로또청약 "원베일리" 중도금 3회연속 못내면 계약해지,, 현금부자들만의 로또일수도..

[2021.06.17.木.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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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사막화와 가뭄과의 투쟁의 날

: 국제연합(UN)이 제정한 기념일로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

※ 서울 낮 최고 25도 미세먼지 좋음...내일 수도권등 전국 비 (서울와이어)

※ 전국 흐리고 낮기온 25도로 더위 주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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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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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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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누구나집,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 절반 배당”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616/107462379/1

-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화될 것 VS 기대보다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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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못한' 文정부 부동산 성적표···누가 책임지나[집슐랭]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LW50D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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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 양도차익 환수율 최대 70% 확대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061600025

- 7·10 부동산정책 일환…도내 분양경기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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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기사에 ’24字 악플' 단 사병, 상관모욕죄로 유죄 (조선일보)

# 집값 못잡고도 배짱 부리는 여당…국민은 세금의 노예? (디지털타임스)

# 美-러시아 정상회담‥지각대장 푸틴 먼저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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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재산 너무 잘 아는 지방의원들…‘부동산 투기 조사’ 입 닫아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1702

- 경남 지방의회, 말로만 협의 행동은 머뭇…“동료의원 눈치 보여서”

- 통영시의회·김해시의회·고성군의회 3곳만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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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 탈탈 털린다"…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83266/

- 공직자윤리법 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 거쳐 10월 2일 시행

- LH 퇴직자 취업제한도

- 기존 임원급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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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2년 거주 의무화 법안, 1년 넘도록 국회 문턱 못 넘어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1660191

- "법 개정 흐지부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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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이용자들 날벼락… 다음달부터 충전비 30~40% 오를듯 (조선일보)

- 급속 충전기 요금, 1kWh당 250원→320원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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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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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건설, 캄보디아 수자원 개선사업 590억원 규모 수주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162143338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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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형남순 대국건설산업 회장 숙원 ‘항공사’ 품 안에… 이스타항공 인수 사실상 확정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616143915189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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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천리 대우건설 매각에 원매자 '갸우뚱'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151038329240108157&lcode=00&page=5&svccode=00

- 실사기간·자료 부족에 진성매각 맞나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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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그룹 이마트-네이버, 이베이코리아 인수 유력(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6083951030?input=1195m

- 인수가 4조4천억원 제시한 듯…최종 인수 땐 쿠팡 누르고 이커머스 최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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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줄이는데…인력·지점 오히려 늘었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101102490920102864&lcode=00&page=4&svccode=00

- ④DT 전환에도 늘어나는 머릿수, 영업 효율성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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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폴리오 메자닌펀드, 리테일서만 500억 모았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111046051680102728&lcode=00&page=5&svccode=00

- [인사이드 헤지펀드]손익차등형 구조, 후순위 자기자본 80억 투입...전작 누적수익률 15% 안팎 '돌풍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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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 중국 시장서 철수한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141443467080109453&lcode=00&page=4&svccode=00

- 진출 4년만에 우시(無錫) 대표사무소 폐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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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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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617/107474054/1

-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 공직윤리법 시행령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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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공급대책 후속 법안 국회 통과, '우선공급권' 규정 완화 (서울와이어)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247

- 기준시점, 판단기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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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방안 관련법 국회 소위 통과…이르면 8월 후보지 지구 지정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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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작업 들어간 용산정비창, 주민 반발에도 흔들림 없는 '1만가구 공급'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61616532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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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년 됐는데 잠자는 법안…재건축 2년 의무거주 어찌되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60774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작년 6·17 때 발표 내용 아직도 잠잠…사실상 폐기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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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민 동의 없이도 도심개발…재산권 침해 날개 달아준 국회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83946/

- 2·4대책 법안 상임위 통과

- 국토부·지자체 일방 지정후

- 건축·토지분할 등 금지가능

- `정책 알박기`반발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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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루’ 차이로…첫 삽 못 뜰 뻔한 성북구 ‘장위 뉴타운 사업’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06162121035

- 조합설립동의서 제출한 후에

- 2명이 구청에 철회내용증명

- 기한일 도착, 결재는 다음날

- 건물주 행정심판 청구 기각

- 동의율 80% 가까스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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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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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상위 2%’ 1주택자 종부세…올 부과액 4년 전보다 34만원 상승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161556001&code=920202&med_id=khan

- ‘중산층 종부세 폭탄론’과 거리

- 주택자인 경우 2배 넘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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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아파트보다 비싸졌네…아파트 규제가 촉발한 주택시장 왜곡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61611042835161

- 대출규제·분양가상한제로 대체재 오피스텔 수요 몰려

- '아파텔' 동탄역 디에트르 분양가 인근 아파트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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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거래량 5개월만에 증가세로…빌라 거래량은 아파트 추월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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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최고금리 20%로 인하…"기존 대출자도 혜택 검토"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94886629082376&mediaCodeNo=257

-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시행상황반 출범

- 햇살론 금리인하 포함 부작용 최소화

- 대부업체 프리미어리그도 8월 가동

-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이탈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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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업계 합의안 도출…택배노조 내일부터 현장 복귀한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16001275

- CJ·한진 등 민간택배사와 노조 합의…우본-노조는 추구 협의키로

- 내년부터 회사 분류·주 60시간 근무 등 합의…원가요인 170원 반영

- 노조, 현장 복귀하지만 물량 정상화 2~3일 소요…추가 투쟁도 예고

- 파업으로 '저상차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지연…고용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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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기회복세 주춤….5월 中 소비·생산·투자 증가세 꺾였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6141534189

- 5월 소비·생산·투자 지표 '둔화'

- 단오절 관광소비 '기대 이하'

- 아직 지갑 열기 두려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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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中 생산법인 매출 4년새 30% 급감…스마트폰‧자동차 경쟁력 상실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1061511353126074

- 한한령·미중무역전쟁‧생산경쟁력 저하 등으로 중국사업 불확실성 확대로 철수 등 영향

- 자동차 매출 65% 감소한 10조4600억…스마트폰 매출 83% 줄어든 4조5800억 그쳐

- 삼성전자·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삼성디스플레이 감소폭 ‘톱5’…5곳 매출만 46.5조 빠져

- CEO스코어, 2016~2020년 113개 대기업의 320개 중국 생산법인 매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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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5월 주택 착공 3.6%↑…신규주택 허가는 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8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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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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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다 투자가치 높다” 강원 부동산에 자금 몰려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61500143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전국 세 번째

- 5월 전년 比 18.4P 급등 125.1

- 교통망 개발· 주택공급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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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언론, 한일 집값 비교하며 "서울 아파트값 비정상"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610022468474&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요미우리신문 보도…서울 연봉 18년치, 도쿄는 11~13.3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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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되면 돈 벌 수 있다"… 아파트보다 거래 많아진 빌라시장 불안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1609148045738&type=4&code=w0903&cod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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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는 '넘사벽'...서울 빌라 거래량 5개월째 아파트 추월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6_0001478614&cid=10400

- 집값·전셋값 동시 급등…빌라 향한 주택 수요 증가

- 내 집 마련 실수요+재개발 기대감에 매맷값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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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거래 반등… 2·4대책 약발 다했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16515260

- 넉 달 만에 거래량 증가세 전환

- 노원·강서·구로 등 외곽 매수 늘어

- 오세훈 취임에 민간재개발 기대감

- 다세대·빌라 거래도 계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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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미만 아파트 삽니다"… 전국이 갭투자 열풍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161822596529

- 다주택 규제 없고 소액투자 가능

- 최근 3개월 구미·청주 아파트 거래

- 10건 중 1건은 전세 끼고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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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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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특공 폐지에 관심 고조…세종서 로또 분양 이어지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1601000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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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양 물량,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전환 입장 '확고'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6101547084800106742&lcode=00&page=1&svccode=00

- 강원지역 분양 찬물, 투자주의보…수분양자, 유예기간 후 되팔 때 불리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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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청약’ 원베일리, 중도금 3회연속 못내면 계약 해지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16000621

- 3년 실거주 의무 조항 사라지며

- 전세끼고 분양가 40%구매 가능

- 중도금 대출 불가, 연체이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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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집값 급등…‘청약자격 강화’ 국민청원 등장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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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조합이 내라"···42억 청약 수수료 갈등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NQM2RL3/GB01

- 업무 늘어나는 데 수수료도 납부

- 은행 "형평성 안맞다" 문제제기

- 부동산원 수수료 개편 용역 발주

- 비용 증가에 시행사 등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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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땅값 다 오르는데, 분양가 통제 후폭풍 어쩌나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7885

- 건자재·부지비용 등 상승 속 정부 분양가 통제

- "분양가 누르면 품질 및 공급계획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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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공주택 이달말까지 집사면 분양권 받는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6500&code=11151500&cp=nv

- ‘2월5일이후 매수땐 청산’ 방침

- 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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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개발지 2월4일 전 분양한 빌라도 분양권 준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76326629082376&mediaCodeNo=257

- 공공주택복합사업 근거법안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 이전시 우선분양권

- 공공직접 재건축·재개발법안, 추가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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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_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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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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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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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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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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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보증인을 요구했더니, 다른 친척의 도장이 찍힌 보증서를 제시합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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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른 친척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신용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서 보증인의 행위능력 및 변제능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로 면전(面前)에서 보증을 설 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작성케 하며,

혹시 면전에서 할 수 없다면 최소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의 진위여부에 대해본인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전에도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보증을 했고 그때도 이번처럼 보증인의 도장이 찍힌 서류를 갖고 왔다든지 또는 평소 보증인의 도장을 채무자가 맡아가지고 그의 일을 처리해 주었다는 등 보증인이 채무보증의사가 있음을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기 전에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인을 거친 다음 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빌려주는 것이 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계약

☞ “보증계약”이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합니다.

☞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