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다양한 대장들은 어떤것 들이 있을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1. 2. 07:36

1. 대장

국가가 과세,징세 등을 위하여 부동산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공적장부, 토지대장, 임야대장,건축물대장

2.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하여 줄것을 청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3. 권리변동적 효력(창설적 효력)

물권행위에 대응하고 또한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

4. 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이나 부동산임차권,부동산환매권에 관하여 물권변동 외에 일정한 사항을 등기된 때 제3자에 대해 서도 대항할 수 있느 ㄴ효력

5.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수개의 권리가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그 순위가 정하여지는 효력

6. 추정적 효력(등기의 추정력)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그에 부합하는 등기부상의 권리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기의 효력

등기권리의 적법추정,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소유권 이전등기에 있어 대리권존재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