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점유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1. 3. 10:01

1.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양도인이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이고 제3자가 이를 직접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는 것

2. 선의취득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동산을 거래상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동산에 관한 권리를유효하게 취득하는 제도

3. 토지의 포락

토지가 수면에 잠기게 된 것

4. 공용징수

국가 또는 기업자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5. 몰수

재산권을 박탈하는 재산형

6. 혼동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7. 점유제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즉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