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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용어 대해 얼마나 알고있니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2. 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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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반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ㅂ라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 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갭라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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