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문제의 의의
부동산문제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악화의 제 문제를 말한다. 즉, 토지의 부증성과 인구증가에 따른 토지부족문제, 지가고문제, 투기, 환경문제 등의 토지와 주택문제를 말한다.
2. 부동산문제의 특성
1) 악화성향
부동산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악화되는 성향을 말한다.
2) 비가역성
부동산문제는 일단 악화가 되면 이를 사회적,경제적으로 악화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3) 지속성
시간이 흐름과 함께 동일한 차원의 문제점은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4) 해결수단의 다양성
하나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은 세제,금융,재정,토지수용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정책은 종합정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5) 복합성
부동산문제는 법률적,경제적,기술적인 면 등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문제로 나타난다. 즉, 부동산문제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 다시 영향을 주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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