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성,인접성의 역할은?

외부효과(부동성과 인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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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효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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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헤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시장기구 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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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는데도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상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는데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
1) 생산측면 : 사적비용 > 사회적 비용 2) 소비측면 : 사적편의 < 사회적 편익	1) 생산측면 :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2) 소비측면 : 사전편익 > 사회적 편익
과소생산,규제완화	과대생산,규제강화
PIMFY 현상	NIMBY 현상
존재 : 수요 증가, 균형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규제 : 공급 감소, 균형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2. 외부효과의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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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인 해결방안 : 정부의 시장개입 없이 시장기구 스스로 외부효과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코즈정리)과 협상 또는 합병의 방법이 있다.

2) 간접적 규제 : 조세부과와 보조금의 지급 등이 있다.

3) 직접적 규제 : 배출금지, 의무화, 허용기준의 설정, 용도지정(지역지구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