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수단이란 무슨 말일까?

토지정책수단

​

1. 토지이용의 규제

​

토지이용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법적,행정적 조치에 의해 구속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지구제, 개발권양도제, 토지구획규제, 건축규제, 정부 인,허가 등의 방법이 있다.

​

2. 직접적 개입방법(적극적 개입)

​

정부가 직접 토지시장에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 및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다. 공영개발, 토지은행(비축)제도, 토지수용, 선매, 초과매수, 공공소유제도,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공공임대주택정책,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등의 방법이 있다.

​

3. 간접적 개입방법(소극적 개입)

​

기본적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방법으로 토지 관련 조세, 보조금 지급, 부담금 부과, 금융지원(LTV,DTI),토지행정상 지원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