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조세정책엔 뭐가 있을까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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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구분

구분	취득	보유	처분
국세	인지세,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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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의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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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부담의 귀착 : 조세가 각 경제주체들에게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2) 탄력성과 조세귀착 :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비탄력적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3) 재산세의 귀착

ㄱ. 주택가치에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재산세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가져오므로 역진세적인 성격을 가진다.

ㄴ. 이러한 역진세적인 성격을 완화하고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차등비율의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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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세 인상과 경제적 순손실

1) 거래세 인상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하므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2) 거래세 인상시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3) 수요가 불변인 경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지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경제적 순손실은 작아진다.

4) 공급이 불변인 경우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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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보유세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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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중과할 경우 공급이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토지이용이 촉진된다.

2) 토지이용을 특정방햐응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차등과세하여야 하며,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