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정책에 다양한 의도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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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 규제정책(최고가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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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임대료를 특정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의미가 있으며,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높다면 시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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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료 규제의 효과 : 초과수요, 투자기피, 질적 수준 저하, 공급 감소, 이동 저하, 암시장(이중가격)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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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가 규제(상한제)

ㄱ.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ㄴ. 신규분양주택의 공급 감소 현상과 질이 저하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ㄷ.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ㄹ.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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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료 보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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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임대료를 보조함으로 임차인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소비할 수 있다.(소득효과와 대체효과)

2) 단기적 효과

수요증가 -> 임대료 상승 -> 임대인 초과이윤 획득(임대인 혜택)

3) 장기적 효과

공급 증가 -> 임대료 하락 -> 임대인 초과이윤 소멸(임차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