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주 의미는?

법률행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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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확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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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이행기)까지 확정 할 수 있으면 된다.

2) 그러나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하는 것이 항상 용이하지는 않으므로 목적의 확정성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와 직결된다. 해석을 통하여 확정할 수 없음이 결정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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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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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은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실현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계약과 같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비록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도 불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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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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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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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내용은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 즉 강행규정(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임의법규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말하는데,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투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 626조),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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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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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강행법규중 효력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민법상의 모든 강행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있다.

ㄴ. 강행법규 중 단속규정이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지나지 않는 규정으로,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은 받지만 법률행위 그 자체의 사법상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허가음식점의 영업행위,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하는 행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되는 중간생략등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