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이 소멸된 후의 표현대리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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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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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9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되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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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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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되어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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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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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권의 소멸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즉,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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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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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