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한 효과란?

상대방에 대한 효과

​

1. 상대방의 최고권 - 선,악 불문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최고는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확답을 재촉하는 행위로서 본인이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최고권은 선의의 상대방 뿐 아니라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된다

​

2. 상대방의 철회권 - 선의

​

철회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 맺은 계약을 호가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이며, 철회가 있으면 그 후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된다.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철회권은 최고권과는 달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ㅇ라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

3.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1) 책임발생의 요건

​

ㄱ.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지지 않으며,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어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ㄴ. 본인의 추인이 없어야 한다.

ㄷ. 상대방이 아직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야 한단.

ㄹ.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그 입증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대리인에게 있다.

ㅁ.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2) 책임의 내용

​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