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매일매일 공부하는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채권양도

 

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해 1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과 병의 계약에 의해 채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승낙이 있어야 채권양도사실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유상행위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출연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 무상행위란 당사자 일방만 출연하거나

쌍방이 출연하더라도 대가적 의미가 없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능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법률행위 성립당시이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그 이전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하였지만, 이행기에 그 목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후발적 불능이라 한다.

 

4. 임의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을 말한다.

임의규정의 특징은 당사자가 임의규정의 내용과 다른 특약을 맺더라도 그 특약은 유효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