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공공단지,주택단지 각각에 대해 알아보기

1. 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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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다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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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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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으 ㄴ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호 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조성사업(같은 법제23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공공시행자(같은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수용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사업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사엥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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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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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법 제2조 제12호, 영 제5조)

1)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2) 폭 20m이상인 일반도로

3) 폭 8m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4)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규칙 제3조)

ㄴ.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ㄷ. 그 바껭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ㄱ 및 ㄴ에 준하는 도로